민감국가

미국 에너지부(DOE)가 한국을 '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(SCL)'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:

## 민감국가 지정 현황

- 미국 에너지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'기타 지정 국가'에 추가했습니다.
- 이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.
- 민감국가 목록에는 북한, 중국, 러시아, 이란, 시리아, 이스라엘 등 25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## 지정 이유 및 영향

-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, 핵 비확산, 지역 불안정, 경제안보 위협,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.
- 한국 정부는 이 조치가 "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"라고 설명했습니다.
-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, 과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.

## 한국 정부의 대응

- 정부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미국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
- 한미 간 에너지·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나갈 계획입니다.
-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.

## 향후 전망

- 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은 2025년 4월 15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.
- 한국 정부는 발효 전까지 미국과 협의하여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.